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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 목 [유관기관]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작성자 기업지원실
작성일 18-01-08 10:23 조회수 138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-03호

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(R&BD) 시행계획 공고

 

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·신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(R&BD)의 2018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18년 1월 3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 

 

Ⅰ. 사업개요

 

1. 사업목적

 

○ 우수 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·신시장 육성

* 우수·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단계 통합 지원

 

2. 사업구성

 

○ 20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(R&BD)은 ①범부처연계형 및 ②민간투자연계형(프로젝트법인(SPARC)/도움닫기플랫폼(ToP))으로 구성

<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세부 구성내역 >

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세부 구성내역
구분 내용
①범부처연계형

● 각 부처 R&D사업을 통해 개발완료된 우수R&D성과 보유기업에 대해 사업화성공을 위한 후속 사업화개발을 지원

② 민간 투자 연계형 ②-1 프로젝트법인
(SPARC)

● 신시장창출을 위해 모기업에서 Spin-off를 통해 신규설립 또는 설립예정인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

* (SPARC) Support Project And R&d Company

②-2 도움닫기 플랫폼
(TOP)

●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, 기술개발(R&D)·제품화·시험인증 등 사업화 전과정 통합지원

* (TOP) Take-Off Platform

※ 공통사항

● 신청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‘기술사업화 촉진BD (Business Director)’ (이하 촉진BD)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(필수)

● 벤처캐피탈·촉진BD 등의 투자유치 (필수)

● 유형간 중복신청 불가

 

※ 참고 : ‘기술사업화 촉진BD’(이하 촉진BD) 개념

① 주관(기업)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, 기업애로를 파악·진단하여 개발기술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기관

 

② 수요처 발굴 및 판로개척 등 마케팅 지원역량이 필수 요구되며, 핵심기술의 BM기획, 일자리창출 지원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이 가능한 기관

 

③ 기술지원에 특화된 기관(대학·연구소)의 경우, 촉진BD가 아닌 기타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

* TLO·산학협력단·지주회사 등이 아닌 교수·연구인력 등이 기술개발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

 

④ 국내 기업(법인) 및 기관으로 한정하되, 별도의 제한요건은 없음

촉진BD 가능기관 예시
< 촉진BD 가능기관 예시 >
사업화전문회사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

BM컨설팅기업

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

기술거래기관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

기술평가기관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

기술지주회사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

시험·인증기관

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

수출지원기관

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테크노파크

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

전문생산기술연구소

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, 전문인력,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

공공기관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, 전문인력,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

공공연구기관
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

1) 국·공립 연구기관

2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
3)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

4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5) 그 밖에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

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

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·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,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

 

 

3. 지원규모 및 기간

지원규모 및 기간
구분 내용 지원기간
①범부처연계형

● 약 20개 내외, 과제당 10억원 내외 (2년 이내)

`18. 4 ∼
`19. 12
② 민간 투자 연계형 ②-1 프로젝트법인
(SPARC)

● 약 10개 내외, 과제당 15억원 이내 (2년 이내)

②-2 도움닫기플랫폼
(TOP)

● 약 10개 내외, 과제당 15억원 이내 (2년 이내)

 

* 지원과제 수, 지원규모,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

 

4. 공모방식 : 자유공모

 

5. 지원대상분야 : 신시장창출 가능 분야,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(세부내용 참조)

 

① 범부처연계형 : 각 부처 R&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&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

범부처연계형 : 각 부처 R&D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R&D성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
분야 내용
신산업융합

① 각 부처 R&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타 분야 적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

② 각 부처 R&D를 통해 개발된 기술간 연계를 통해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경우

제조+서비스 연계

● 기존산업+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

사회문제 해결

● 미세먼지, 고령화 등의 해결을 위한 신시장창출이 가능한 경우

 

② 민간투자연계형(프로젝트법인 및 도움닫기플랫폼) : 5대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

 

< 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(예시) >

5대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(예시)
분야 주요 내용
5대 신산업 전기·자율주행차

▶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

IoT 가전

▶ 빅데이터,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등

▶ 가전, 건설, 통신, 자동차, 의료 등 융합 플랫폼

에너지신산업

▶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, 분산전원 연관 기술 등

바이오·헬스

▶ 빅데이터+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·서비스 등

▶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등

반도체·디스플레이

▶ 차세대 메모리·파워반도체,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

주력산업 고도화

▶ 기계, 조선, 섬유 등

 

6. 추진체계

 

① 범부처연계형 / ②-2 민간투자연계형(도움닫기플랫폼, ToP)

- 기업-촉진BD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,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의 민간투자유치가 필수

추진체계 - ① 범부처연계형 / ②-2 민간투자연계형(도움닫기플랫폼, ToP)(산업통상자원부:전담기관(KIAT) - 주관기관:중소·중견기업 - 투자기관(필수): 밴처캐피탈 등, 참여기관(촉진BD, 필수) : 사업화전문회사 TP 등, 참여기관(기타, 선택) :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 기업)

 

②-1 민간투자연계형(프로젝트법인, SPARC)

- 旣설립 중소·중견기업(母기업) 및 촉진BD 등이 투자하여 참여하는 신규법인(프로젝트법인)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

추진체계 - ②-1 민간투자연계형(프로젝트법인, SPARC)(산업통상자원부 : 전담기관(KIAT) - 주관기관:신규 설립법인 - 지분투자(기업, 필수):프로젝트법인의 후원자, 잠재적 구매자, 투자기관(선택):벤처캐피탈 등), 참여기관/지분투자(촉진BD, 필수):사업화전문회사, TP 등, 참여기관(기타, 선택):공도연구개발 수행기관 기업

※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및 투자기관협의회(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)에서 담당 예정

 

 

Ⅱ. 지원내용

 

1. 지원대상

지원대상
구분 내용
① 범부처연계형

● 주관기관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

● 참여기관 : 촉진BD(1개 필수) 및 기타 연구기관·기업 등

② 민간 투자 연계형 ②-1 프로젝트법인
(SPARC)

● 주관기관 :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‘신규’ 법인

● 참여기관 : 촉진BD(1개 필수) 및 기타 연구기관·기업 등

②-2 도움닫기플랫폼
(TOP)

● 주관기관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

● 참여기관 : 촉진BD(1개 필수) 및 기타 연구기관·기업 등

 

2. 신청자격

 

① 범부처연계형

- 주관기관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(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)이면서, 아래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부합하는 기업

① (R&D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 주관기업) 공고일 기준 2년전부터 접수마감일까지(‘16.1.4∼’18.2.7), 각 부처 R&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성공을 통보받은 기업(성공판정 통보일 기준, 주관기관으로 과제수행한 경우에 한함)

② (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기업)

- (기술이전 완료 기업)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

- (기술이전 예정 기업) 과제신청시 ‘기술이전확약서’를 제출하고,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일 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예정 기업

 

< 중소·중견기업 기준 >

*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

*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

- 참여기관 : 촉진BD(1개 필수) 및 기타 연구기관·기업 등

- 필수 투자조건 :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3월16일까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

 

<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>

*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
(2018년 3월16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제반절차 완료)

 

< 투자적격대상 기준 >

- (투자계약 유형)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(보통주, 우선주)인수

- (투자유치금액) 신청 정부출연금의 55% 이상 (신주 100%인정, 기타 방식 불인정)

- (투자기관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협의회(KITIA) 회원사

투자적격대상 기준
투자적격대상 기준
창업투자회사

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
신기술금융업자
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

한국산업은행

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의한 한국산업은행

중소기업은행

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의한 중소기업은행

은행

「은행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

금융투자업자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

LLC형 벤처캐피탈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

사모투자전문회사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

기타

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·외 기관

 

※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(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, http://www.kitia.or.kr)에 게시 예정

※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

 

②-1 민간투자연계형(프로젝트법인, SPARC)

 

- 주관기관 :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(예정)자

* (신규설립 인정기간) 2017년4월1일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,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예정자가 신청

 

- 참여기관 / 지분참여기관 : 촉진BD(1개 필수) 및 기타 연구기관·기업 등

* (촉진BD) 참여기관 자격으로서 참여 및 지분투자 필수

* (기타주체) 참여여부 및 지분투자 선택 가능

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및 수요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등

● 다수의 기관이 참여기관으로서 참여가능하며 그 중 수행기관의 사업화 성과를 책임 관리하는 1개 기관을 촉진BD로 지정

 

- 필수 투자조건 : 2017년4월1일부터 2018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

<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>

*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
(2018년 2월28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제반절차 완료)

 

< 투자적격대상 기준 >

- (투자계약 유형)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(보통주, 우선주)인수

- (투자유치금액) 3천만원 이상, 신주 100%인정, 기타 방식 불인정

- (투자기관) 과제에 함께 참여하는 촉진BD

※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(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, http://www.kitia.or.kr)에 게시 예정

※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

 

②-2 민간투자연계형(도움닫기플랫폼, ToP)

주관기관 : 국내 중소·중견기업(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)

참여기관 및 필수 투자조건 : ① 범부처연계형과 동일

 

3. 지원내용 및 규모

 

①범부처연계형

①범부처연계형
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(2년 이내)
주관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연구개발 9억원 내외
참여(기타) 기타 기관·기업
참여(촉진BD)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, 마케팅 등 1억원 내외
과제당 지원규모 10억원 이내

 

②-1 민간투자연계형(프로젝트법인, SPARC)

②-1 민간투자연계형(프로젝트법인, SPARC)
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(2년 이내)
주관 신규 설립법인 연구개발 13.4억원 내외
참여(기타) 기타 기관·기업
참여(촉진BD)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, 마케팅 등 1.6억원 내외
과제당 지원규모 15억원 이내

 

②-2 민간투자연계형(도움닫기플랫폼, TOP)

②-2 민간투자연계형(도움닫기플랫폼, TOP)
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(2년 이내)
주관 국내 중소·중견기업 연구개발 13.4억원 내외
참여(기타) 기타 기관·기업
참여(촉진BD) 사업화촉진기관 사업화컨설팅, 마케팅 등 1.6억원 내외
과제당 지원규모 15억원 이내

 

※ 과제 사업비 구성

○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
 

○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
 

○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

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
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
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%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% 이상
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%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% 이상
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%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% 이상
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%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% 이하

 

*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(사업화컨설팅, 마케팅 등)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

* ‘수행기관’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

*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는 위 표에서 ‘그 외’

* 대기업’이란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

 

 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

링크: http://kiat.or.kr/site/contents/inform/index2_read.jsp?menuID=&boardTypeID=304&currentPage=1&boardID=66206#a&searchSelect=boardtitle&boardLines=1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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